【박멸】 얼룩이 불법 행위로!

嫁
인플루언서가 추천했던 이 화장품 갖고 싶어~

뭔가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인터넷 리뷰나 상품 소개 동영상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도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인터넷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태가 해마다 늘고 있어, 드디어 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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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스테마가 법규제의 대상으로

 

얼마 전에 모 인플루언서가 ‘스테마 투고 사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됐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스테마(정칭 스텔스 마케팅)는 광고임을 숨기고 마치 상품과 무관한 일반 입소문처럼 좋은 평가를 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스테마는 소비자에게 거짓의 좋은 평가로 그 상품의 좋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스테마가 법적으로 회색인 부분이 있어 좀처럼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소비자청이 ‘스테마도 명확하게 법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청에서는 2022년 9월~12월 사이에 총 9회의 ‘스텔스 마케팅에 관한 검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비자청의 스테마 규제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네요.

 

참고: 소비자청 ‘스텔스 마케팅에 관한 검토회’

参考:消費者庁『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に関する検討会

 

스테마의 법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사실 스테마의 법 규제 내용이나 대상, 시행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개최된 검토회의 보고서에서 예상하기에 아래 내용이 법 규제에 포함되거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규제 대상에 스테마 의뢰주뿐만 아니라 ‘스테마 안건 소개자(예: 브로커)’ ‘스테마 실시자(예: 인플루언서 등)’도 추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부정 리뷰 단속 강화
SNS 등에서 부정 리뷰를 모집하는 브로커 단속 강화
통보 창구 설치

 

 참고 : 소비자청 『스텔스 마케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参考:消費者庁『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정리와 감상

 

현시점에서 알고 있는 스테마의 법규제에 관한 정보는 다음입니다.

 

법규제 시행일 구체적 내용 미정
분명히 스테마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확정
스테마를 실시하면 스테마 의뢰자뿐만 아니라 스테마 안건 소개자, 스테마 실시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소비 활동이 보다 건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이 법 규제의 움직임은 요체크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법 행위가 되는 스테마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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